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비송사건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비송사건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비송사건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6월 비송사건신청을 하려는데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국내에 재산이 없고, 최후 주소가 없거나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비송사건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서나 신청서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 원본을 갈음할 수는 없다.
비송사건재판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송사건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 ② 비송사건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④ 비송사건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서나 신청서에 판사가 서명날인…… ⑤ 비송사건재판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