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4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③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아니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④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②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 ④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 ⑤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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