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42.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 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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