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42.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 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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