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41. 손해보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손해보험에 있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ㄹ.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ㄷ, ㄹ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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