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44. 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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