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상 상사유치권(제58조) 또는 유질계약(제5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②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 ②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③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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