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30.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은 포함되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데,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 ②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④ 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 ⑤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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