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37.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자할 의무가 있다.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⑤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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