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39.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위 ③의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가 위 ③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이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②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④ 위 ③의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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