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36.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51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내용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③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④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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