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36.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51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내용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③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④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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