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34.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甲주식회사 이사 乙”이라는 표시는 甲주식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이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없다.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 ③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④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⑤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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