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45. 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 ②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 ④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⑤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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