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32.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화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등을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악의로 인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 ② 화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 ③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여관측에서…… ④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등을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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