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47.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인의 어음․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②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이상 기명……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어 있고 별다른…… 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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