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25.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로 지분비례에……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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