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43. 상법상 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이중양수인 상호간…… ④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 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