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35.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인수인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절차가 있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상법 제317조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종료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③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인수인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절차가 있…… ④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⑤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상법 제317조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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