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30.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1항은 강행규……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 ③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 ④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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