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는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라도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할 수는 없다.
회사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 ③ 회사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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