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49.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대표이사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식회사가 甲, 乙 2명의 대표이사를 두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정한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만 대표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의 거래상대방도 甲, 乙 2명에 대하여 모두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甲이 乙 회사 모르게 임의로 乙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한 제3자인 丙에 대하여는 乙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대…… ③ 주식회사가 甲, 乙 2명의 대표이사를 두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정한 경우…… ⑤ 甲이 乙 회사 모르게 임의로 乙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한 경우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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