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33.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相違)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②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相違)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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