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31.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 ③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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