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44. 어음법상 어음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약속어음의 보증에 있어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③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④ 약속어음의 보증에 있어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 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