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36.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③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④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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