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37.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③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④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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