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여관업은 일반 상행위와 영업형태가 달라 어음행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므로 여관업의 경우에는 어음행위가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다.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도 질 수 있다.
가.
나.
다.
가, 나.
가, 나, 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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