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28. 주식의 양도 및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 ③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④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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