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49. 상법상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과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개인적인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인정된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에게 인정된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 유지…… 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상대……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④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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