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49. 상법상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과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개인적인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인정된다.
④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에게 인정된다.
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 유지…… 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상대……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④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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