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5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 ③항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 ③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