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 ③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④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다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