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로부터 해임되지 않는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된다.
대표이사는 회사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③ 대표이사는 회사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④ 대표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권한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