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47.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립경과조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 ②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립경과조사 임무를…… ⑤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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