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47.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②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립경과조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 ②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립경과조사 임무를…… ⑤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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