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49. 상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련된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채권자도 소의 이익이 있다면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회사 채권자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회사채권자도 소의 이익이 있다면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주…… ④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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