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40. 공동해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선박이나 적하 중 일부가 반드시 잔존해야 한다.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전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할 때에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해손은 적하나 선박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인명구조를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되지 않는다.
공동해손분담채권에는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선박이나 적하 중 일부가 반드시…… ③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할 때에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 ④ 공동해손은 적하나 선박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인명…… ⑤ 공동해손분담채권에는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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