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31. 다음 중 옳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회사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발기인도 이를 안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청약은 무효이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 ③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 ④ 회사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주……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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