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9.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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