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손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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