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35. 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발기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 ④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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