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34.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③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액의 2…… ④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⑤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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