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45.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상관습의 예가 아닌 것은?
해상운송인이나 그 운송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하증권상의 통지처가 발행한 실수요자 확인서와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출받고 후일 선하증권의 반환을 받을 약정 하에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 인수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인수증을 발행하는 것
백지어음
국제상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
보세운송업계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실은 차대(Chassis)를 보세장치장에 둔 후 3일이 경과하면 그 경과한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차대의 사용료를 받는 것.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상운송인이나 그 운송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하…… ②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 ④ 국제상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⑤ 보세운송업계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실은 차대(Chassis)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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