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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39.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작성된 이른바 불완전어음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②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로 할 수 없다.
③
만기가 공란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④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 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백지인 상태에서 한 어음의 지급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실로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작성된 이른바 불완전어음의 경우와는 구별된…… ②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로 할 수 없다.… ③ 만기가 공란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⑤ 백지인 상태에서 한 어음의 지급제시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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