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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34.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상법상 무기명식 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에 관하여 최저한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제한은 두고 있…… ④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에 관하여 최저한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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