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33.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매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 ③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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