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30.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해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이후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해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④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 ⑤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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