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9. 주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 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 주주는 회사에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나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③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나 외국인도 주…… ④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 ⑤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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