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Accepted Answer

⑤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nswer

①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Answer

② 발행할 주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Answer

③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Answer

④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