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36. 다음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라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 ②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 ③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⑤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라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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