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34.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상법상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④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산이…… ⑤ 상법상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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