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34.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⑤
상법상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④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산이…… ⑤ 상법상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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