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배우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유추적용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 ③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 ④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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