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집행에 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하였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②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감독…… ④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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